24일(토) 서울 대방동 무중력지대 세미나실에서 <아무 정책 대잔치>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치크루 멤버들이 각자 준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한편,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 제안된 정책된 정책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수 <공정한 예비군법>(예비군법 및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개정안)

– 대학생/비대학생 간 예비군 훈련 형평성 조율

– 국외 체류자의 예비군 훈련 보류(면제) 기준 강화

– 직장인의 휴일 예비군 훈련 금지(휴가 사용시 사용자 처벌 강화 등)

2. 대영 <대학평의원회 집중심의제도>(사학법 개정안)

– 대학구성원들이 학내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평의원회 내 ‘집중심의제’ 도입

– 재적 평의원 3분의 1의 요구로 최소 90일의 기한 동안 안건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수한 <구매후기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업체 측의 자의적인 상품후기 삭제 및 조작 금지

4. 겸송 <손놈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 서비스업 종사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 들었을 시 휴식 시간 보장 및 산재 인정

5. 성찬 <간호사보호법>

– 병원이 고용하는 간호사 수 하한선 기준 강화

– 인수인계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

 

제안된 정책들은 추후 논의를 통해 청년정치크루의 주요 과제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 날 정책 제안 외에도 참석자들의 ‘아무 말 인사청문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철저한 인사 검증과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도 웃음이 오고 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자리로 다가가는 청년정치크루가 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정호섭 님, 정지민 님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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