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방지법

얼마 전 외국항공사의 채용을 대행하는 일부 승무원 학원들의 ‘채용 갑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항공사는 실시하지도 않은 채용을 있다고 꾸며 수강생들을 모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지 못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비단 일부 승무원학원의 도덕성 문제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용대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해, 위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정책 제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채용대행 시 채용업체와 대행기관 양자간 계약서 작성 및 공개 의무화
2. 정부 차원의 관리 강화
3. 교육업과 채용대행업 병행 불가(역할 분리)

취업을 빌미로 한 사기는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채용대행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 채용대행 절차를 투명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정치크루는 지난 7월 9일 ‘취업사기 방지법’을 발표하는 정책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s://goo.gl/7wHMzn)
앞으로도 이 정책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취업사기방지법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