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목) 오전 11시에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학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정책을 받아주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있다면 손 잡고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달 소득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쓰고 있는 청년들은 하루하루를 버틸 뿐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청년정치크루를 응원해 주세요!
* 성명서 <대학 기숙사 문제 해결에 정치권도 동참해야합니다>
3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그나마도 이번 학기, 서울 소재 대학에만 한정한 것이 이정도입니다. 전국에 있는 238개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0.3%에 불과합니다. 비수도권(23.9%)에 비해 서울(15.0%)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낮고, 국공립대(23.1%)보다 사립대(19.4)에 다니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등록금이 비쌀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일수록 기숙사 수용률이 낮습니다. 이 주거비 부담은 온전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몫입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학생들에게 ‘주거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한 대학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기숙사건립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기숙사 건립을 막았습니다. 원룸 공실이 증가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들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폭력배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정치권은 이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반대가 극심하다”며 기숙사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원인을 주민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님비는 핑계일 뿐입니다. 정치권과 대학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해결되었을 문제입니다. 기숙사 건립이 늦어지는 시간만큼 대학생들은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청춘을 바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대학, 지방자치단체는 지금이라도 대학생들의 기숙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청년정책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저희는 기숙사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치권과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 여러분은 저희의 제안을 받아 함께 기숙사 문제 해결해 나가는 일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기숙사 건축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로 이관해야 합니다.
대학교와 기숙사는 공공재입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한, 지역에서 원룸과 오피스텔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압력을 견딜 수 없습니다. 권한을 교육부로 이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기숙사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대학 평가 또는 국고보조금 지원 시 기숙사 수용률을 반영하거나, 확대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대학들은 인근 주민들의 ‘님비’를 핑계로 기숙사 문제를 방관할 것입니다. 대학 평가나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숙사 수용률을 주요 잣대로 측적한다면 대학 역시 기숙사 문제를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대학은 현재 학점 위주인 기숙사 선발기준을 가정소득 위주로 개편해야 합니다.
가정 형편이 더 어려운 학생이 우선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현재 가정소득보다는 학점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학점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기숙사 선발에서 배제된다면 더욱 더 큰 부담을 안고 학교 밖에서 방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교육의 질과 주거의 질 모두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학점도 중요하지만 가정소득 역시 중요한 선발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민자 기숙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민자 기숙사는 사실상 원룸, 오피스텔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싼 곳은 한 달에 60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기숙사입니까? 민자 기숙사가 보편화된다면 학생들은 원룸과 오피스텔 못지않은 주거비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자 기숙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적어도 학교 안에서 만큼은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십시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주거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룸, 오피스텔을 보유한 지역 주민들이 월세 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힘썼던 성동구의 사례가 좋은 표본이 될 것입니다.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의 설문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69만 원입니다. 반면 청년들의 평균 주거비는 63만 원입니다. 소득과 맞먹는 금액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대학,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숙사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이 없다면 학생들은 하루하루를 버틸 뿐 미래를 준비하지 못 합니다.
청년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 청년 주거비 경감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든 함께할 용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관계자분들은 policrew.kr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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