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11 청년정치크루 x CBS 공동기획

지난 해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던 많은 축제들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쓴 돈은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분들을 돕는데 썼으면 좋았을텐데,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대안으로 온라인 비대면 축제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예산은 행사마다 수 천에서 수 억원. 급조한 온라인 행사이다 보니 참가도 저조하고 내용도 부실합니다. 홍보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참가인원을 감추려고 유튜브 조회수나 홈페이지 접속자 수를 축제 참가 인원에 합산한 경우도 많습니다. 조악한 선물세트를 무분별하게 살포하는가 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영상을 수두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예산을 저소득층 지원이나 재난지원금으로 쓰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불용처리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영혼 없이, 관례적으로 소모성 행사에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공무원들의 편의주의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낭비하는 행위가 절약하는 행위보다 권장되는 제도적 허점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지난 한 달간 서울시와 서울시 내 기초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세 번의 미팅을 진행해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내놓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 우리의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이 읽어주시고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