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의당 <정책오픈테이블>에 이동수 대표가 참석해 지방선거 관련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소방관 처우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구 합의제 의무화’ 등 두 가지입니다.
최근 3년 간 사망한 환경미화원이 34명, 부상은 1958명에 달합니다. 교통체증, 악취발생 등의 민원을 피하기 위해 심야에 작업을 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용역 업체가 위험한 일을 떠맡는 등 구조적인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예산문제로 처우 역시 매우 열악합니다. 경기의 한 지자체는 환경미화원이 100명이 넘지만 세탁기는 겨우 한 대만 보유하고 있어 작업복 세탁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소방관 역시 정부에서 국가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로 임용권만 국가가 가져가고 예산과 인사는 그대로 지방정부에 남겼습니다. 껍데기만 국가직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여건에 따라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환경미화원과 소방관분들의 처우에 관한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지만 단 한 번도 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적은 없습니다. 선거는 공약을 내걸고 실천할 사람을 뽑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수면 아래 있던 이슈를 끄집어내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묵묵히 우리 사회를 지켜주시는 분들을 위해 청년정치크루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의 장은 그동안 단체장이 임명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온정주의가 만연했고 제대로 된 감사와 그 사후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선택사항으로 되어있는 ‘합의제 자체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 해야한다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김대영 크루가 제안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쳐, 중립적이면서도 공정성한 자체감사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쪼록 정치가 아닌 정책에 대한 논의가 많이 오고가는 지방선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좋은 정책들을 앞으로도 고민하고 제안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진 보내주신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님, 서정민 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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