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 정책설명 >
기호 1번 김수한 “대학생의 아이디어는 싸구려가 아니다”
공모전 가이드라인 보완 및 법제화 추진. 일명 <공모전법>
- 핵심내용
공모전 미수상작에 대한 주최 측의 저작권 귀속 금지
공모전 출품작 반환의무(요청시)
지원자의 ‘수상거부권’ 명시
‘출품작의 저작권은 본사에 귀속됩니다’
대학생 여러분! 누가 보기에도 불합리하지만 취직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공모전에 응모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와 같은 공모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과 단체,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공짜로, 혹은 싼 값에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모전 가이드라인 보완 및 법제화를 위해 저에게 한 표를 주세요.
기호 2번 박겸송 “돈 없어도 생리대 걱정 없는 나라”
저소득층 여자 청소년 생리대 지원 정책
- 핵심내용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가임기 여성 청소년(만 12세~19세)에게 매 4분기마다 생리대를 지원
생리는 현실입니다.
생리 없이는 인간도 없습니다.
누군가 모두를 위해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의 아픔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통증을 나눌 수 없다면, 비용이라도 분담해야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은 선심도 복지도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적극 나서서 이 공약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김대영 “헐값엔딩 반대! 예비군 훈련비 정상화”
동원예비군 훈련비 정상화로 현행 병역법 준수 및 ‘애국페이’ 개선
- 핵심내용
현역 병장 봉급의 1/3 수준에 불과한 동원예비군 훈련비를 현역 병장 봉급 수준으로 증액
예비군 처우 개선
군인에 대한 처우는 끝나서도 헐값입니다.
현행 병역법 제 48조에 따르면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 병장의 하루 평균 봉급은 6570원, 동원예비군 훈련비는 하루 2330원입니다.
이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병역법 준수 및 ‘애국페이’ 개선을 위해서 동원예비군 훈련비를 올려야 합니다.
‘헐값엔딩’을 끝내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기호 4번 글래빈 “결제그만! 밑장빼기냐?”
확률형 게임아이템 정보공개법
- 핵심내용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아이템 구성 및 획득확률을 게임 상에 고지하도록 법률화
여러분 모두 게임 좋아하시죠?
그렇다면 아이템 결제의 유혹도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15년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자율규제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임회사들은 자율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낮은 채널을 통해 우회 공개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러나 자율적 동참이나 효과는 미비합니다.
사행성 도박화 되어가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기호 5번 이동수 “퇴근 했으면 그만 좀 찾읍시다”
카톡 감옥 탈출법
- 핵심내용
퇴근 후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한 업무지시 금지
회사사정상 부득이하게 연락해야하는 경우 추가근로수당 지급
근로와 여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을 비롯한 메신저들 때문입니다.
퇴근했는데 업무지시를 내리고, 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카톡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카톡감옥탈출법을 제안합니다.
가뜩이나 늦게 하는 퇴근인데 그 이후 시간만이라도 자유롭게 벗어나야 합니다.
퇴근 이후에는 회사가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못 하게 하겠습니다.
대체인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연락해야하는 경우, 이 시간에 해당하는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카톡감옥탈출!
제가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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